정의당 "탐나는전 활성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21일 할인 혜택이 중단된 탐나는전 활성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3일 도민카페에서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의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행정과 소비자 가맹점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말 조례 제정과 함께 발행된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도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발행 6개월 만에 사용자 수는 전체 제주도민의 6분의 1인 11만 7천 명에 이르렀고, 가맹점 수도 4만 개를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생산유발효과는 1416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90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 중단이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있었다"면서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할인 혜택을 중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특별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임시 처방일 뿐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가장 큰 경쟁력인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탐나는전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그러면서 탐나는전이 정부지원 감소로 할인발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4대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정의당은 우선 탐나는전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18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일부를 출연하고, 예치금과 충전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출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지역화폐 이용이 가장 활발한 인천 이음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금 조성이 꼽힐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제언으로 "탐나는전을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쇼핑, 공공 배달앱,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혜택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세 번째로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화천군 산천어 축제처럼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하면 금액의 일부를 탐나는전으로 반환해서 인근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1년 이용객 200만 명에게 입장료 중 1000원을 탐나는전으로 충전해 주면 대략 20억원 이상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발행 방안으로 제주도에서 각종 사회복지비를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보훈 노동 보육 취약 계층 지원 등 연간 사회복지비 예산 1조 6천억 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봐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네 번째 정책으로 "중앙정부 예산 증대 및 10%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를 타시도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0%의 할인율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탐나는전 발행 취지와 다르게 자금 조기 소진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중단했다. 또한, 제주도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뒤로 한 채 그동안 사용을 제한했던 동(洞)지역 하나로마트와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하귀하나로 마트 가맹점 등록을 오는 6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하면서 거대 기업인 농협의 집요한 로비에 서민들의 삶을 내팽개쳤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