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단일후보 선출이 무산됐다.
2일 경기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민주적혁신·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인단에 대한 공정의 논란과 여론조사 공표 및 발표 금지 상황에서 ‘단일후보 선출규정 제4조’에 준해 선거인단 60%와 여론조사 40%를 합산할 수 없어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등 진보성향 후보 6명 중 박효진·이한복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제1장 총칙 제4조(단일후보결정) ①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자는 규약과 선출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선거인단) 투표결과 60%와 여론조사 결과 40%를 합산한 결과 중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27∼29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단일후보자를 선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인단의 투표 및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선거무효 상황이 발생하면서 단일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 실시 첫날인 지난달 27일 경선 후보 중 이종태 예비후보가 돌연 후보 사퇴를 선언한 뒤 성기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면서 내홍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초 ‘1대 1대 1대 1’이었던 비율이 ‘2대 1대 1’이라는 불공정한 비율로 변질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후보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다.
또 송주명 예비후보가 내세운 ‘전 2018년 경기도교육감민주진보단일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와 ‘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장’ 등 경력사항 가운데 ‘민주진보단일후보’ 경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 사용 및 공표가 불가능해진 점도 후보단일화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경선 선거인단에 경기도민이 아닌 지역민이 포함됐다는 의혹과 함께 각 후보들이 모집한 선거인단의 개인정보 및 경선 비용의 경기교육혁신연대 측 제공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무산 이유에 대해 성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후보가 중도 사퇴한 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어떤 근거와 증거도 없이 타 후보 진영의 과도한 정치 공세를 비롯해 이를 경기교육혁신연대가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송 예비후보는 "최초 사용했던 ‘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경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적법하게 선관위에 등록된 사항이지만, 선관위에서 재차 ‘단일’이라는 문구가 허위경력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경력으로 변경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전 경기교육감 민주진보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변경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당선증에도 ‘귀하는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진행한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결과 민주진보경기교육감 후보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민주진보경기교육감후보’가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후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저마다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예비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경선 결과에 대해 ‘후보 없음’만 밝힌 채 ‘재선거’ 결정을 하지 않은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난 1일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무효’ 상황이 발생했음을 다수의 운영위원이 지적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상임대표단 및 사무국은 ‘지지후보 없다’는 발표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무효로 판정하고 선거인단의 반영비율 조정과 패널티 조항 재검토 및 선거인단 가입자 중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경기도민 여부 재확인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을 통해 현재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투표 60%와 여론조사 40%로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선거관리규정 21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 역시 "민주진보진영의 단결과 경기교육감 승리를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해준 10만여 명의 경기도민의 뜻이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민주혁신진영의 승리를 위해 조속한 시기에 후보자 긴급회동 및 TV 생중계와 연동된 정책 배심원제 토론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도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두 후보간 ‘합종연횡’이 발생한 점과 여론조사에 사용된 특정 후보의 경력 중 하나가 허위경력으로 판정돼 무효처리가 되면서 단일후보 선출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라며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 무효시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여론조사 방식 100% 방식으로 진행하되, 범민주진보후보 단일화 정신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효진·이한복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박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단일화를 통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주장하며 5인 후보의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경선은 각 후보별로 선거인단을 끌어 모으는데 급급했지, 공통정책을 합의하는 것은 부족했다"며 "서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약을 갖고 공통정책으로 확인한 후 단일화 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5인의 후보가 함께 민주진보 이름에 맞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예비후보도 "지금의 경선 단일화 방식은 여러 법적 다툼 소지 등 불안 요소들이 있다"며 "범진보 단일후보 경선은 모든 후보가 참여해 본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경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민주진보 교육감을 선출할 시간은 남아있다"라며 "경기교육의 혁신을 위해 참여해주신 선거인단과 후보자들, 경기도민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차이를 넘어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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