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희정 경기도의원이 28일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초 안대로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3인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돼 사표를 최소화 하고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거구 개정 기준을 보면 기초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인구비율 △읍·면·동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됐 있다.
이에 따라 파주갑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가 1개 선거구가 추가돼 3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그러나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의원 수는 당연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3명이 아닌 2명으로 줄었다.
이는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 인구수(60%), 읍면동수(40%) 행정구역을 산정 반영해 운정신도시는 3인으로 되어야 하고 라선거구는 2인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 기준을 무시하고 운정신도시 가선거구를 2인으로 변경 확정했다.
손 의원은 “선거구 확정결과는 경기도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의원정수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은 물론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체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없으며,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안을 최초 원안대로 파주시 가선거구 3인 선거구로 조정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