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가덕도 제치고 영남권 핵심 공항 선점한다

대구경북 신공항이 영남권 핵심 공항 선점에 유리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계획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항 시기가 대구경북 신공항보다 7년 늦은 2035년으로 늦춰졌다.

또한 정부는 경제성 저조,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 동남권 거점공항 '가덕·대구경북'... 필연적 경쟁 관계

국토부는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순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천공항'이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북아 지역 허브공항을 표방한다.

거점공항은 권역 내 거점을 의미하며, 일반공항은 주변 지역 수요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을 중부권, 동남권(영남권), 서남권, 제주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에 거점공항과 일반공항을 두고 있다. 거점공항은 통상 미주, 유럽 등 대륙 간 노선 취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이번 신공항 건설을 동남권역(영남권) 여객과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제2의 인천공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공사와 노선, 화물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항 이용 업체들이 주거래 공항을 정하고 나면, 투자금 등을 이유로 주거래 공항 이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대비 7년 앞선 대구경북 신공항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비 13조7천억 원을 투입해 해양매립령 공항으로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반면 대구 경북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7년 앞선 개항으로 항공사, 노선, 화물 등 선점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항공물류 산업화'가 포함됐다.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한 K2 군공항 이전 등을 개발을 분명히 했다.

시와 도는 LH 등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하면 부족함이 없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지역에서는 세종의 신행정수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과 함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4대 대형 국책사업에 포함돼 조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지연·논란 속 文 임기말 강행... 후폭풍 불가피

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가장 큰 이유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는 엑스포보다 늦어지는 개항시기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내 핵심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면서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지는 국제물류공항 실현 등의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총 사업비는 약 13조 원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울경 지역에 16조 2천억, 부가가치 유발 6조 8천억 등 총 23조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1~0.58 정도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에 한참 뒤떨어진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해안 매립으로 건설 장기화가 불가피해 신공항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산엑스포유치를 위해 신공항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엑스포에서 신공항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정 지연은 영남권 신공항 중복 문제로 예측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요가 발생해 유령공항이 돼버릴 우려도 존재한다.

앞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다. 2021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국토부 보고서에는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성실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25일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이라는 점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며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가 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