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여론전, "선관위 월권"

이준석 "국민투표법 조속한 정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만약 그게 이뤄지면 여당으로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당선인이 취임 뒤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실제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제동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도 "아직 안 드렸다"며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는 국민투표 카드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입법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내놓은 여론전 성격이 강해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구체적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라고 말해 현실성을 낮게 봤다.

민주당도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검토를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헌법 제130조 2항)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요건에 '검수완박'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대통령, 인수위, 검찰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쳤다"고 반대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뒷마당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