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착공과 제주공항공사 설립, 신항만 건설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7일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진정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위한 3대 약속과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공약으로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가 제시됐다.
또, 15대 정책 과제로는 ▷4·3특별법 개정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 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전기차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방안도 담겼다.
15대 국정 과제에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투자 규모의 비중 확대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현을생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균형특위를 방문해 제주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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