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비리 의혹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전국 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육 관련 단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한국외대 총학생회도 이날 같은 입장의 성명을 냈다.
이날 오전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등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인 교수노조 사무처장은 "재정 위기와 입학정원 감소로 한국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장 우수하고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어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그야말로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고 일침했다.
김 사무처장은 "많은 학교 구성원이 한국외대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은 동안 그처럼 여러 문제를 일으킨 김 후보자를 고등교육의 총 책임자로 임명한 윤 당선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분이 총장 재임기간에 일으킨 불화와 부정을 고등교육 전체에 일반화하겠다는 의도"아니냐고 지적했다.
백선기 대학노조위원장은 "김인철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은 아빠 찬스와 배우자 찬스에 더해 '본인 찬스'까지 써가며 각종 혜택을 누렸음에도 김 후보자가 모든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데 전국 대학의 노동자가 더 큰 참담함을 느낀다"며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유·초·중·고등 교육과 대학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인 만큼, 어떤 장관보다 더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 자신이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아울러 윤 당선인을 향해 "김 후보자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앉힌다면 국민적인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재학 학생 중 '금수저' 학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학부모 직업을 전수조사한 것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차별과 특권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선생님, 우리가 김 후보자 장관 취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자가 뭐라 답할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의 장관 취임만으로 이미 교실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어 김 후보자 장관 취임을 "참으로 두려운 '교육 참사'"로 평가하고 "한국 교육의 대전환기에 교육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잃고 새 정부 초기부터 좌초한다면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참담하게 좌초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해 여태 불거진 모든 의혹을 거론하며 "(비리 의혹이) 도대체 끝이 없다"고 개탄하고 "김 후보자 교육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 차기 정부가 불공정하고 특권화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학재답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 등으로 대학 공공성을 축소하고 교육 민주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1억4000만 원대에 상당하는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을 내부 품의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총 12억7000여만 원 수준의 소송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알려져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회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9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31건이 결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본인 비위에 더해 무엇보다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비리가 있더라도 해당 사립대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더해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점차 낮춰야 한다는 교육계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국민 혈세를 비리 재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해야 할 교육자로서는 실격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으로 대표되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총장 재임 시기에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내 자신이 자신의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교육을 향한 관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외대 총학은 "김 총장이 우리 대학에서 보여준 불통 행정을 교육부에서 다시 마주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자의 불통이 지난 8년간 우리 대학에 많은 상흔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업 방식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반말을 일삼거나 "학교의 주인은 (오직) 총장"이라는 반 민주적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학교의 총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16년 6월 당시 '자랑스런 외대인상'을 수상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내에 배부된 교지를 일방적으로 수거해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외대 총학생회는 "작년 설문에 따르면 김인철 총장 집행부의 학사 행정 운영에 90%가 넘는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성적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학생 사회에서는 불통 행정의 상징으로 회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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