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역화폐 할인 혜택 중단... 전국 최초 질타

지난 21일부터 탐나는전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10% 할인 혜택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11개 광역시도에서 할인 혜택을 완전중단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라며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가 제기됐는데도 제주도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최근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과 더불어 오는 6월1일부터는 그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한해온 동(洞) 지역 하나로 마트와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하귀하나로 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탐나는전 발행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은 "2020년 말부터 발행된 탐나는전 사용으로 소비자들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소비촉진을 유도했고, 대형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사용자와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할인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사용액이 증가할수록 예산 확보도 중요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었다"며 "제주도는 지난 3월 할인액을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6월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하지만 이마저도 예측이 빗나가 두 달 앞선 4월에 중단됐다"면서 "할인 혜택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의당은 또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타시도와 협력하여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탐나는전이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서 공공 배달앱 택시 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