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 촉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6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을 촉구했다.

▲재밋섬 건물.ⓒ(=연합뉴스)

문광위는 최근 제주도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문광위는 지난 3월 30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 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제주자치도와 제주 문화예술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도 문화정책과는 해당 상임위원회 입장 전달에도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적정 처분 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 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면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과거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켜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민선 8기 도정 출범 또한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심사 없이 지난 2018년 6월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을 승인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