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 파기 종용한 윤석열, 헌법 위에 있나"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는 "검증 받기 싫으면 스스로 내려와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합의안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촉구하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 최종 결정을 윤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정치로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난 금요일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윤 당선인의 변심으로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거듭 비판적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에 속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국회의 합의를 파기하라 종용했다. 스스로 헌법 위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나"라고 반발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총을 거쳐 추인한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발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 나선다. 윤 당선인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이제 검사들의 수장이 아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법사위 심사를 완료한 뒤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적당히 시간만 끌다가 총리로 직행하겠다는 무소신, 보신형의 끝판왕"이라며 "국민의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