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사회협약위원회 행정 지도 권한 부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사회협약위원회에 행정 지도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26일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갈등 영역이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관협치를 통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중요하다"며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3개 마을이 응모한 사례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설득하는 등 민관협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시설이라 일컬어지는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를 공모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며, 어려운 일을 해낸 마을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동물 장묘시설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수용을 결단한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주민들도 위대한 승리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공공갈등을 막기 위한 민관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자문 기구에 머물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갈등해결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갈등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조정 및 중재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사실상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은 하루 380t의 생활쓰레기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국 최초로 사업 후보지 신청 자격을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한 마을에 한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 전 사전에 공공시설 후보지를 선정해 극심한 주민 갈등으로 이어졌던 폐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은 지난달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서귀포시 상예2동과 중문동, 안덕면 상천리 등 3개 마을이 응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