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한우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횡령 의혹'

무안군의 한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축산환경개선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보조금 횡령의혹이 일고 있다.

무안 소재 M 영농조합 법인이 수년 동안 BM 활성수라는 미생물제를 공급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판매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BM활성수를 축산농가에서 수령한 것처럼 작성한 수령증’까지 첨부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축산 농가들의 구체적 제보가 접수됐다.

▲BM활성수를 공급받은 축산 농가는 수령증에 반드시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무안군

M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경 악취 저감과 면역력 증강 등을 목적으로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 BM활성수 사업을 건의하고 대상자로 지정돼, 2회에 거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미생물제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후 2014년부터는 이곳에서 생산된 BM활성수를 읍면을 통해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공급량만큼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800만 원 등 8년간 평균 5000만 원 넘는 군민의 혈세가 설치비 1억 4000만 원, 공급 보조금 4억 2600만 원이 M 영농조합법인에 집중 지급됐다.

이 가운데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농가까지 허위로 수령증을 꾸며, 수년간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농가에서 불거졌다.

또 이 사업을 위한 시설비도 군에서 100%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횡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관리법에서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축산 농가는 “단 한 번도 활성수를 공급받지 않았는데 수년 동안 수령한 것으로 서명이 있었다니 황당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M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허위 수령증에 대해 “나는 명예직이고 실무는 직원들이 처리해 잘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부정 수령 발견 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M활성수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은 무안 관내 1,400여 농가 중 고작 130여 농가가 신청할 정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축산 농가들을 통해 제기됐으며 예산 낭비 지적과 사업 중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