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입법 시동…법사위 소집

"중재안 중심으로 법안 심사", 금주 중 단독 처리 불사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금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에 충실해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중재안대로 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 파기를 결정하자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계기로 당내 일각에서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중 본회의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저녁 소위 소집을 공지하라고 했다"며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는 이날 저녁 8시로 소집됐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사위를 거쳐 박 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박병석 의장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중재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중재안 합의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합의 파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의 압박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합의를 파기하려면 합의안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의총에서 추인한 자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태를 보면 검찰이 이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야말로 검찰의 막강한 힘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