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오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불거진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끝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이후 올 1월까지 감사를 진행,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여부와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 5월 본인이 상임대표로 있는 성남미래정책포럼에서 475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이 이뤄진 것으로, 공익감사 청구 11개월 만에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감사원이 중간 감사결과를 통해 용도 변경 특혜 및 옹벽 높이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 실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종결돼야 함에도 11개월이나 걸린 점을 비롯한 늦장 감사와 옹벽의 위험성에 대한 감사 제외 등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옹벽의 안정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위법사항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의혹 외에도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 다시는 성남에서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15개 동·1223세대 규모의 A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당초 임대주택으로 추진되던 계획을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주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의 행정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모든 세대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던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1월 민간임대의 수가 123세대(10%)로 줄어든 반면, 분양주택은 1110세대(90%)로 대폭 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 해당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최대 50m에 달하면서 법령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의혹이 본격화 된 지난해 10월에서야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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