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선거 ‘ 김대중 후보, 교육기본소득 공약’ 이슈 부상

교육기본소득 공약, 완전무상교육 디딤돌인지, 재원남용의 깡통공약인지 공방

오는 6월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하고, 김대중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깡통후보라고 맞대응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싸고 장석웅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을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21일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 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전남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매일,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조사해 21일 발표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32.2%,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 21.0%,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8.4%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은 11.1%, 모름/응답거절 27.3%였다.

한편 (주)전남방송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해 발표한 전남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대중 예비후보는 29.4%, 장석웅 예비후보 25.4%, 김동환 예비후보는 7.1%의 지지도를 보였다. 없다는 응답은 16.8% 모름은 13.7%였다.김대중 예비후보가 출마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4%차 선두에 나섰다.

지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등이 의뢰한 조사는 직함을 넣고 호감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남방송이 의뢰한 조사는 경력을 넣지 않고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