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대출금액에 포함시켜 강매하거나 최고 2800%대의 살인적 이자를 챙기는 등의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실행한 대출의 규모는 24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이라고 김 단장을 전했다.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일수,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꼬드겼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B씨는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 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B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106만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합쳐 160만원을 챙겼다.
C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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