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당장은 인기 없더라도 지금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금리 시그널을 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둔화 우려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며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원류,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서다.
한은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섰다. 8.5%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연준은 연내 2.75~3.0%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자본유출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1~2년은 물가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향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그때 성장과 물가 변화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정부 태스크포스 만들어 구조적 금융적 취약계층 보호제도 등 종합적 솔루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 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시그널 등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건 금리가 역전됐을 때 환율이 절하돼 그것이 물가 압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면서도 "금리가 역전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리 결정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국내 경기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드시 미국처럼 빨리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미국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에 2배에 달하는 점 △미국 경제상승률이 3~4% 중반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며 조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산업은행과 분리해 정책금융공사를 만들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부위원장을 그만두고 난 뒤인 2015년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산업은행 민영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산업은행의 민간기능을 더 확장해서 인베스먼트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정책금융을 현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저는 지금도 올바른 방향이었다 생각하고 2015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 그동안 추진되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왜 원상태로 돌아갔는지 아직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8~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한 뒤 2014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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