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2동 주민들 미군 공여구역 피해 보상 받나

한미 당국 실무 협상 급물살…이르면 다음 달 결정

경기 양주시 양주2동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캠프 광사리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주2동의 캠프 광사리 공여구역 포함(재조정) 문제가 한미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실무 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캠프 광사리 인근 전경.ⓒ프레시안(황신섭)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캠프 광사리는 광사동 산102-1번지 일대에 있다. 면적은 총 12만7042㎡다.

지난 1985년 9월 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반환하지 않은 군사시설(탄약고)이다.

양주1·2동에 걸쳐 있다.

현재 양주1동은 공여구역에 포함돼 개발부담금 감면 등 피해 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양주2동이다.

캠프 광사리는 법정동인 광사동에 있다. 행정동으로는 양주2동이다.

이 때문에 시는 양주2동 역시 공여구역에 들어간다고 보고 군 당국에 수차례 공여구역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지역 주민들이 현행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 지역 특별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여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군사 기밀상 이를 미군만 알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양주2동 주민들은 아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몇 년 전부터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여구역 사실 확인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그러나 별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캠프 광사리 공여구역 재조정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시가 미군 측에 영문으로 쓴 손 편지를 전달했는데, 주한 미군 실무 협상 관계자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군 당국과 진행한 경계 측정에서 ‘양주2동 역시 캠프 광사리 공여구역에 포함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양주2동 공여구역 재조정 문제는 한미 SOFA 시설분과위원회 실무 협상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SOFA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날 전망이다.

외교부와 한미연합사가 서명하면 양주2동 주민들도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프 광사리가 양주시에 주둔한 지 37년 만의 일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양주2동의 공여구역 재조정을 실무 안건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며 “이곳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