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진행중이고,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위를 이날 오후 7시부터 강행키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저녁 7시에 비공개로 소위를 소집했다. 앞서 소위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공포를 완료하려면 4월 국회 중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소위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정을 거쳐 기관장 의견을 청취한 뒤 심사소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법사위에도 불출석의사를 전하며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돼 법안 상정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에 이미 회부돼 심사 중인 법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된 경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에 바로 회부해 심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이 발의한 특수수사청법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정되지 않은 법률을 소위에 회부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서 "무모하고 비겁한 야반도주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외치면서도 일언반구 없다가 정권 말기 한 달 남기고 왜 이리 급하게 처리하나"라며 "오늘같이 강제 처리하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 소집이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거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소위 소집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소위를 소집하려면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평일 기준으론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에 자신있으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공개로 제1소위를 열지 말고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단 소위에 참여한 뒤 불법소집된 소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오수 총장과 면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라도 민주당의 폭주를 중단시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4월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 수 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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