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는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1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날(17일) 사의를 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며 취소됐고 검찰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태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죄가 없는데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검찰"이라며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화 <더 킹>의 한 장면을 언급하며 "지검장이 후배 검사에게 '내가 역사고 나라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한다. 영화 대사가 아닌 명백한 현실"이라면서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없애가는 게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지적을 의식한 듯 "수사권 조정 통한 검찰 정상화는 경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권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권력기관 선진화로 가는 필수 코스"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 검찰개혁 요구엔 귀 닫은 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무엇보다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 인권 경시한 권력기관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대선 때마다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등 검찰-보수정당-보수언론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돼왔다. 이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민생 개혁 제대로 하라고 부여하신 입법역량 발휘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을 두고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전날 사의를 표한 김 총장이 이날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이 공언한 계획대로 4월 국회 동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아마 이번 주 중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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