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를 중심으로 임신중단금지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방송 <CNN>은 12일(현지시각) 음식점 등 소비자 리뷰 플랫폼 서비스인 옐프(Yelp)가 임신중단(낙태)을 원하는 직원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에 막혀 다른 주에서 중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경우 여행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리암 워렌 옐프 최고다양성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는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 내 평등을 옹호해 왔고, 성평등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제약받는 한 달성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 소속)는 임신 여성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단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지역을 중심으로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호하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역행하는 인공임신중절금지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감지하기 어려운 임신 6주)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법이 발효됐다.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지난달 플로리다주와 켄터키주도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오하이오 주지사도 지난달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아이다호주 대법원의 저지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이 주들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임신중단 권리를 크게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준비 중이다.
해당 법들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역행하는 조치지만, 현재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6월 판결에서 판례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십 년 간 정립된 임신중단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면서 임신중단을 막는 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업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지난달 16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의 특정 주들이 재생산 관련 의료법을 바꾼 데 따라" 직원들에게 여행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임신중단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할 경우 비행기값 및 호텔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거의 박탈한 텍사스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효되자마자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이팅 앱 범블은 지난해 9월 임신 6주차부터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구호 기금을 조성해 관련 단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범블은 "텍사스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이들의 재생산권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다"며 "범블은 여성이 설립하고 여성이 이끄는 회사로 설립일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 편에 섰다. 우리는 SB8(텍사스주 임신중절금지법)과 같은 퇴행적인 법에 맞서 싸우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틴더 등의 유명 데이팅앱을 소유하고 있는 매치 그룹도 지난해 9월 다른 주에서 임신중절을 하려는 직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샤 두베이 매치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회사는 통상 사업과 연관이 있지 않은 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엔, 내가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 개인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예외도 없는 지극히 부당하고 가혹한 법의 위험성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나는 우리 주가 여성의 권리를 크게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 싫다"고 했다.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와 우버도 지난해 9월 운전자들을 위한 법적 방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단의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텍사스법이 임신중단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는 여성을 태운 운전기사를 조력자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 해 왔던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엘리자베스 세퍼 텍사스대 법학 교수는 <CNN>에 해당 법 때문에 "텍사스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직원들을 텍사스로 이주하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성 리더들에게 이 주가 그들이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의미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다만 <CNN>은 180명이 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임신중절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해당 그룹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을 들어 해당 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업이 추가로 쏟아져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방송은 "다수의 미국인들이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기업들은 이에 반대하는 40%의 사람들을 거슬러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