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와 여론전을 병행해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우리 당으로서는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 저지 방안으로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기한 의사 진행 방해)"와 "법안의 문제점,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알리는 여론전을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의도에 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가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졸속으로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계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든 중수청이든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채우고 그 사람들의 수사능력이 지금 검찰 수사능력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기구를 제대로 가동할 때까지 1년 내지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는) 그 기간 수사공백, 범죄대응 역량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형 FBI를 설치해 2년 정도 뒤 제대로 된 수사역량이 갖춰지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거"라고 한발 물러선 뒤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서 그 법안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 뭐가 급한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그랬는데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다 뺏겠다 그러면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경찰 견제 방안과 검찰 수사권 이관 기구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은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이상 유예하는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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