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지도부 일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4월 국회 처리, 5월 3일 공포'를 '검수완박' 목표로 제시한 상황에서 끝장토론이 예고된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며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권력 남용을 똑바로 잡고 국가 수사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 공약도 최전선에서 막아내야 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말한다. 누군가는 마을 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낸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의견은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조차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단독 처리 시 지방선거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반면 윤호중 공동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독려했다. 윤 위원장은 "70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제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라며 "저희는 촛불로 정권을 잡게 됐다. 국민들이 정권과 국회 다수당에 맡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선 "검찰 쪽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과 다른 가상의 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총동원해서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 동안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됐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