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오영훈 의원의 제주미래지원청(가칭) 설립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시한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공약은 차관급 지원기구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제주지원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관급 제주미래지원청장이 중앙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한 제주미래지원청은 최고 책임자가 청장이어서 차관급이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지휘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례를 반영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임을 감안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지원기구로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설립되면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부처 장관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버린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지원체계가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안한 배경으로 2006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부처 협의·조정 등의 역할이 약화되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역할이 약화된 것은 권한 이양 제도개선이 문재인정부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장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인지, 정치적 리더십이 문제인지, 답해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법 6·7단계 제도 개선 당시 핵심과제들이 줄줄이 탈락할 때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제주미래지원청은 약화된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JDC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느냐"며 "본인의 책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장 예비후보는 특히 "오 의원은 제주미래지원청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표현까지 동원했으나 정부의 공적 기구가 어떻게 핫라인이 될 수 있느냐"면서 "오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 설립과 제주미래지원청과 연계한 것은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청은 제주관광청이 아니다. 관광청 본부를 제주에 두겠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 기구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별개의 공약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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