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하라 !
여수지역 8개단체로 구성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1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통과를 요구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특히 여수출신의 김회재 국회의원을 겨냥해 “박람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며 “부질없는 공론화 논란과 더 이상의 반대를 멈추고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개발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는 것은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결과물로 지난 10년간 지역은 끊임없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은 정부가 책임져야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일몰 등으로 정부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운영주체와 관련해 주철현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의 찬성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김회재 의원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람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며 김회재 국회의원이 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운영하라는 주장은 행정적, 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여수시를 부도내라고 하는 주장과 같다"면서 "항만공사와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될 때 장단점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마치 박람회장을 어디에 빼앗기는 듯한 사실 왜곡과 선동으로 받은 서명이 무슨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이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공개발이 무산되어 박람회장에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김회재 의원이 모든 책임져야하며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람회장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4개월동안 시민들의 여론 결집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공론화 전문가와 지역사회 원로, 시민, 언론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박람회장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회와 해수부, 전남도 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는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상공회의소,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YMCA,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등 8개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람회장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은 여수 100년 대계를 보고 진행돼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여수시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김회재 의원의 신년기자회견을 토대로 제주대학교 김경호 교수를 필두로 3개월여 전에 구성된 단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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