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들, ‘민간임대주택' 줄줄이 이사 나갈 준비···"관리비 폭탄 때문"

한 달 주거비만 100만원...현실에 맞는 주거비 관리 대책과 추가적 공적 규제 필요

대구시 남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100만원에 가까운 관리비에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이사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입주한 민간임대주택은 당시 은행 건물을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 주택이다.

입주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80~90% 정도 싼 보증금과 월세로 최대 10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입주를 결정했다. 그런데 96가구 중 절반 이상이 당장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전용면적 42㎡(12평형) 기준 보증금 천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안내받고 입주를 결정했지만 1월 한 달 관리비가 30만원 가량 두 배 넘게 나왔다. 또 월세를 10만 원 더 내는 14평형 세입자에겐 38만 원까지 청구돼 한 달 주거비만 100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한 세입자는 "고정 지출 계획까지 다 짜 놓고 살았는데 관리비 폭탄에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현실에 맞는 주거비 관리 대책과 추가적인 공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관리비를 더 싸게 해라, 아니면 주변 시세에 맞춰라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 추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