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소상공인...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시킬 것"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상공인들은 참여시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7일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제주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가 오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고, 그 악화의 무게를 가장 크게 떠안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구체화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선 "제주도 내 약 10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과 복지 및 지원 업무를 위한 소상공인 회관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회관 건립을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수당 신설 ▷제주도의회 경제상임위원회 신설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소상공인지원센터 일부 업무 이관 ▷간이과세자 및 연 3억 이하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문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회관 건립은 소상공인 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고, 소상공인 수당 신설은 재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는 소모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카드 수수료 지원은 지난번 카드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놨었는데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제상임위원회 신설은 의정과 도정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소상공인물류센터 건립은 현재 계획 중인 물류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내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