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개발이익 공유제로 전국 Top5시대 열겠다"

7일 5대 정책 과제 발표... "제주 경제, 중앙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야"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프레시안(현창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의 토착 자본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가 되는 전국 Top5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제주도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 자본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자본시장이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제주도 역시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2020년 제주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거두었고, 제주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2019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또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 자본은 중앙정부의 입김에 좌우된 지 오래됐고, 특별자치도가 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제주도의 자치권한 사업 권한은 여전히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나 중앙 공기업이 주도하는 제주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기준 200조 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 기금 대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 주택 도시 기금 중 제주도민이 납입한 1조 원에서 여유자금 4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제주도로 이양해 오겠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2021년 채무액이 1조 5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법인 가계 대출은 1조 17조 6천억 원 국민 1인당 기준 2532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농가 부채는 가구당 8천만 원으로 전국 1위"라면서 "제주에 있는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중앙 공기업의 이익 중 연간 500억 원을 환수해 오겠다"라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우선 특별법을 개정해 JDC 면세점 매출액 5%인 약 300억 원을 환수하고, 제주에 납부하고 있는 제주 경마장이 매출액 16%와는 별도로 공항공사 매출액의 10%인 약 200억 원을 제주 공유 자산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겠다"며 "향후에는 제주국제공항공사를 제주도 소유로 이양해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제주 혁신으로 제주개발 펀드 5조를 조성하겠다"며 "경마장 수입 600~ 700억 원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500~ 70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2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보험회사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제주개발 펀드 5조를 조성하고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확실한 사업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 투자 기금으로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으로 도민 30만 명이 납입한다면 연간 1080억 원이 되고 5년간 쌓는다면 5천억 원이 조성된다"며 "주택도시기금 공사에서 공공개발 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하여 도민께 이익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도민 성장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고 도민들께 이익을 공유하겠다"면서 "도민들이 풍력과 태양광 사업의 도민주주로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어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그리 심한 편은 아니고 문제는 기술력에 있다고 본다"며 "지금 울산에서는 10기가 와트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와 좀 떨어져 있지만 해상풍력을 설계를 해 본 전문가들은 약 60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확실한 것은 지금 중앙부처 간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부동의가 아닌 반려된 상태이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단해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최근 분양전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화 부영 아파트와 관련해선 "일단 지금 감정평가 의혹과 거래 사례 방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래사례법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며 "행정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해 줄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토지 가격 상승 등 이익이 개발 사업자에게 전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법 취지를 놓고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행정의 영역에서 관여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