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활용 중이던 해상호텔인 해금강 호텔 철거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해금강호텔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해금강호텔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우리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 입장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지난 5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금강 호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듯 움푹 들어간 모습이 보였다며 철거가 막바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던 지난 2000년 개장했으며 현대아산이 소유·운영해왔다. 이에 이 당국자는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현대 측과도 이야기를 했다"며 "(북한과 협의에서) 일정 단계가 되면 현대 측과 조율해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우리 측은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시설 철거 및 정비를 위해서는 남북합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관련 일체의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을 북측에 구두로 전달했다"며 "아직 북측의 공식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8일 해금강호텔이 철거‧해체되고 있는 것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철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 북한에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시설 철거 문제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이틀 후인 25일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정부는 북한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기미가 보이자 이를 이유로 철거를 연기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최근 남한에 어떠한 통지도 없어 철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남한의 다음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남북 간 접점을 찾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의 영역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공식적 측면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개성공단 가동보다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더욱 쉽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그렇게 시작하면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2018년에 스스로 약속한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어겼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제재와 더불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북미, 남북 간에도 제재와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 조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미국도 북한에 외교적 해법의 길로 나오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반적‧종합적 평가해야
한편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구조와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며 "2017년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화와 협상, 관여 노력이 없었다면 이후에 대결과 갈등이 지속됐을 것이고 긴장된 상황 속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맞았다면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문제 및 여러 현안을 평화롭게 풀어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법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와 난관이 있겠지만 이를 넘어 계속 도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며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게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도 적고 국민적 공감대도 빠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결적인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군사 행동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장관은 "(집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은 파기됐지만, 핵실험은 하지 않도록 멈춰 세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다음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이후 남한에 대한 핵 무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전에는 동족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긴 했으나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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