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덕수 '방탄총리' 카드…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 허황된 거짓말"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덕수 국무총리' 카드를 두고 "방탄총리"에 빗댔다.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책임 총리'는 허황된 얘기라고도 비평했다.

이 교수는 4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뭐 실세 총리, 뭐 책임 총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제에서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허황된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통치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양상이 (한국에서) 쭉 왔었다"며 "야당의 어떤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이른바 방탄 총리"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내각을 할 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하던 원로 최두선 선생을 총리로 임명했다"고 사례를 들며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시설에 동아일보하고 아주 사이가 나빴다.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군정시절에 있었던 비판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탄 총리로서 최두선 총리(를 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6개월 후에 (최두선 총리는) 그냥 퇴진을 하고 돌격 총리라는 정일권 씨가 (총리로) 등장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무래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나이도 대선배고 경력도 만만치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이라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넘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언급한 '책임 총리'에 대해 "책임총리라는 게 허상이다"라며 "어떻게 엄연하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되는 총리가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가 되고, 무슨 책임을 하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좀 발전시키려면 개헌을 하든가 해서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이 그 대통령 관저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의회에 나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며 "좀 나쁘게 말하면 국회에 가서 답변 매끄럽게 잘하는 총리가 훌륭한 총리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책임총리라는 것은 항상 그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