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6일 상습체납차량·대포차 31개 시군 일제단속

경기도가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을 위해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4월 6일)'을 설정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3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내 3월 기준 등록 차량 620만4400여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도민피해 및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