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각에서 '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부 화이트리스트'는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채 사장 취임 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연속으로 하락해 무능력 낙하산 인사 비난도 일고 있다.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 과정 개입 의혹...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 채희봉 전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했을 당시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채 전 비서관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도했다.
하지만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공공기관에 갈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가스공사행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다.
2021년 2월 18일 <조선일보>는 '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사장 공모 과정을 취소시키고, 채 전 비서관이 조건을 갖춘 뒤 재(再)공모를 했다는 보도였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및 가스공사 정관 제22조(이사의 선임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모 과정에서 산업부는 2019년 3월 공운위 의결까지 마친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가스공사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종합하면 가스공사 사장 공모 당시 채 전 비서관은 퇴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응모할 수 없자, 산업부와 청와대가 채 전 비서관을 가스공사 사장에 앉히기 위해 1차 공모를 무산시키고, 재공모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조선일보>에 "1차 공모 때 후보들에 대해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을 진행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와 따른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한국가스공사 주변에선 '채 전 비서관이 이미 청와대로부터 사장직 낙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에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사장님은 출장 중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기업, 무능력 낙하산 인사 논란...
가스공사는 채희봉 사장 취임 후 매년 평가 등급이 하락해 무능력 낙하산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C'에서 2020년 D등급(미흡)까지 추락했다.
2020년 D등급(미흡)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와 동일하다. 2년 연속 미흡(D)인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다.
채 사장은 실적부진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고 조치도 받았다.
공공기관장의 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전임 사장이 있었던 시절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경영 리더십 항목에서 가스공사는 2018년 B+를 받았다가 2019년 B0, 2020년 C0 등급으로 내려왔다.
한편 국세청이 7년 만에 가스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채 사장 임기말 가스공사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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