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개방 후 연간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적 편익을 앞세운 연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개방은)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과연 편익이 얼마큼 되느냐 (계산했을 것이다)"라면서 "(인수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청와대 개장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자'라고 해서 그게(2000억 원 효과) 전달됐던 것 같다. '연간 편익이 2000억 원 정도 되니까 5년 재임하면 편익이 최소한 1조 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라고 봤을 때 많이 들어도 편익이 1조 원 또 나오기 때문에 '대충 퉁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해볼 수 있는 계산"이라면서도 "좀 살펴보니까 계산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도 자료도 조금 오류가 있어 보이고, 보도도 기자분들이 썼을 거니까 거기도 오류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편익이 존재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서도 "모든 자료가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니"며 "주요한 인수위 자료는 뉴스에서 보도된 화면을 캡처해서 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경험으로 판단해봤을 때 제한점이 많다, 이렇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특히 차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제적 편익을 앞세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가 보니까 MB 때 같은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며 "어떤 걸 하면서 '경제적 편익이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런 연구가 많이 쓰일 것"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인수위의 '청와대 개방 2000억 원 효과'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 연구와 관련해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카드를 얼마큼 쓰느냐? 보통 6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일(日)로 따져보면 한 2만 원 정도인데, 미술관 방문했던 사람들은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 비했을 때 (하루에) 약 한 2300원 정도 지출을 더 하게 된다. 그 계수를 가지고 와서, 그럼 300만 명이 그날 방문해서 2300~2400원 정도 더 쓴다고 하면 총 지출액이 나온다"며 "그 지출했을 때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큼 생기느냐? 그래서 표현을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다 계산하면, 생산 측면에서는 1500억 정도가 늘어나고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500억 원이 늘어나서 그걸 저는 합친 걸로 보이는데, 대충 20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계산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관련해 우 교수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개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청남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64억 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수입이 주차비하고 같이 걷어보니까 27억 원이다. 37억 원의 적자가 생긴다. '1년에 수익이 27억 원, 적자가 37억 원 정도 생기는데 약간 적자 보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충북에서 유사한 연구를 했다"면서 "이러한 유사한 연구를 해서 '(청남대 개방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558억 원이 생기고 부가가치가 250억 원이 생겨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청남대 자체는 적자지만 충북 전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게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사실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게 사실 어색할 수 있다. 공원화한 건데 수입(은) 없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효과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효과인데, 좀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인수위 연구의 계산 오류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연간 14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5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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