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집행유예’ 포함 ‘변수’
‘공천=당선’이 예상되는 민주당 텃밭 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당은 지난 24일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19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를 출범했다.
시·도당 공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심사를 맡게 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진행한다. 도당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인사 비중을 36.8％로 높였다. 여성이 50％, 청년도 10.5％다. 공관위는 이번 주 회의를 시작으로 경선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는 정량평가로 일정기준에 들지 않으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관위 관계자는 “향후 실시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성평가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룰은 다음달 초 중앙당에서 확정하면 이에 근거해 시·도당별로 지방선거 공천룰을 확정한다. 공천룰은 경선방식, 컷오프 범위, 선출직공직자 하위 20％에 대한 20％감점여부, 대선 기여도 평가, 복당자 페널티미적용 등이 주된 논의 사항이다.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강력범죄(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적격심사기준은 ▲경선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 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순천시 경우 문제가 일부 예비후보들이 추가로 논의될 항목들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28일 오후 전남지역 언론사에서 발표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1강 4중’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관위는 이밖에도 정량적평가인 검증위를 통과한 인물에 대해서도 ▲은밀한 해당행위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행위 등 정성평가도 실시할 방침이어서 심사과정에 예상치 못한 탈락에 따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선불복, 뇌물, 알선수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등은 구분이 쉬운 반면에 ▲은밀한 해당행위와 ▲사회적 지탄을 받은 행위 등은 그 판단의 경계범위가 모호하고 개인차에 따라 수용여부와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경선방식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 50％·당원여론조사 50％), 국민경선(여론조사 100％), 당원경선(권리당원투표 100％), 시민공천배심원경선(배심원단투표 100％)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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