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4월 추가 행동 할 수도…핵실험 가능성도"

정의용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결정적, 너무 안타까웠던 순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배경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직전에 실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습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이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깬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들의 내부적 실패를 조기에 만회하고 수습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1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했던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인 고도 20km 이하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 정세의 공백 등을 조기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북한이 미러, 미중 갈등 속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ICBM 시험 발사에 일치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노린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현안보고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자체적인 신형 무기 개발 일환 △향후 협상에서의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판단 △미중 갈등 구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판단했을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우리 생각을 공유했다"며 "북한이 현재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4월에는 북한이 언급했던 정찰 위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실험도 소형화나 다탄두를 위해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ICBM을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다만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어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합의가 아직 유효하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남북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필요 없다.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온 뒤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는 "2018년에는 북한과 합의도 있었고 북미 간에도 그러한(비핵화) 원칙에 합의했다"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 장관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부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미국 측의 의사로 회담이 결렬된 상황을 매우 아쉬운 장면으로 꼽았다.

그는 "2018년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됐을 때 김정은은 우리에게 그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과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 선언 등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였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내용을 저희가 미국 측에 전달했고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었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 상당한 진전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며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부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9년 2월까지 미국의 정치 동향이 급격히 변화됐다"고 말해 미국 내부의 정치 사정으로 인해 북미 간 협의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미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렬됐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대해 정 장관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갈수록 러시아의 침공 형태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2월 하와이에서 미측과 만났을 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현 정부가 상당부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협력한다고 했다"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