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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강력한 공격 수단 더 많이 개발할 것" 추가 군사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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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강력한 공격 수단 더 많이 개발할 것" 추가 군사행동 예고

유엔 제재 무산,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 막을 방법 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핵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히며 다양한 군사 수단의 전력화를 예고했다.

2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된 ICBM인 '화성-17형'에 관여한 군,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가진 기념촬영 및 연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며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진 전략적 힘,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우리 당의 강력한 국방력건설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ICBM 시험 발사 이후에도 개발 중인 정찰 위성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등 다른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도 계속 진행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고,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시험 발사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이 이처럼 또 다른 군사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ICBM인 '화성-15형'인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위성 및 북한이 공개한 영상 등을 통해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24일 ICBM의 엔진 노즐이 화성-15형과 동일한 2개로 판명된다는 점,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15형과 거의 같았다는 점 등을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영상이 지난 16일 실패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의 초기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발사에 대한 보도를 일체 하지 않았었다.

다만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이용해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ICBM을 숨겨뒀다가 필요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어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하려 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안 논의는 커녕 가장 낮은 수준의 입장 표명인 언론 성명도 내지 못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고조되는 미중 간 갈등이 이같은 결과가 나온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안보리에서도 사실상 북한 제재에 실패하면서 향후 이어질 북한의 고강도 군사 행동을 방지할만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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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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