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두된 여수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강화수 문재인 청와대 전 행정관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여수시장이 되면 여수하수종말처리장을 여수국가산단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 소유자와‘이전비용 및 웅천부지 활용에 대한 토지교환 협약’을 통해 이전비용(추산 약 6,000억 원) 및 건설비용(추산 약 3,000억 원)을 부담시키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토지만 시가1.2조원 추정)에 대한 소유권 및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방식은 여수산단 내 부지의 토지교환 및 차액보전을 제시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몇 년째 공장이 입지하지 않은 여러 부지가 있으며 토지교환 및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국가산단 부지를 맞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 시 기존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성문제와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언론에 발표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28일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해 지난해 5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미 지난해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 외곽 이전, 현대화시설(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조성, 현재 부지의 주거 및 상업시설 전환을 기본구상으로 사전검토를 진행 했다는 것이다.
이전 장소로는 여수국가산단 내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건너편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수처리장 건너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학류저장소 (한화 여수사업장)와의 보안거리(300미터) 저촉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음에도 왜 실행하지 않았느냐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 공동체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실행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기존부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문제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환경기초시설로써 시설이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되므로 막대한 사업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하는 문제,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이 많아 공론화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확보가 우선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는 시민과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등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시설개선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에는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으로부터 악취 기술진단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