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 예산은 90조원으로 숫자의 크기만으로 역대 최고 운운은 올바르지 않다. 교육과 양육의 측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전라남도교육청도 약간의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 살림에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될 모양이다.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돈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2년 간 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했다.
24일(목)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교부금 산정 시 교육청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를 2022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집행이 어려운 가운데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지방교육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주 1회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상반기에만 목표 달성으로 1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재정집행 중간점검, 시계열 추이 분석, 기금 활용,‘2021년 본청 사업 재정비’추진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2021년 순세계잉여금예산편성 비율 목표를 달성해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최근에는 2022년 2월 말까지 진행했던 학교회계 재정집행도 목표를 달성해 2023년 보통교부금으로 40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
전남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검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탄력적 집행방안 안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조기 파악과 사업 재편성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교부받은 인센티브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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