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ICBM 발사 직접 명령 "미국과 장기전 대비할 것"

유엔 안보리, 25일 회의 소집...미국은 독자 제재 착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발사를 직접 명령하며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직접 시험 발사 현장을 찾아 화성-17형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명령서에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 무기 출현은 전 세계에 우리 전략 무력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전략 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 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미국과 외교적 협상보다는 자체 방위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명한 노선을 밝히기도 했다.

▲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왼쪽)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으로 된다"라고 밝혀 이같은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 수호를 위해,우리 조국과 후대들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심이며 우리 인민 스스로의 숭고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전날 발사한 ICBM에 대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이처럼 국가 방위력을 내세워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및 현재 비상임이사국인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요구로 오는 25일(이하 현지 시각)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6개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개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개최가 확정됐다. 이들은 올해 북한의 연이은 발사에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비협조적이었지만, ICBM 시험 발사는 고강도의 군사 행동인만큼 회의 소집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내용을 조정하긴 했지만 제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결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올해 하반기 당 대회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적인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국 주도의 제재 결의안에 일정 부분 동조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국무부는 24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독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민감한 사항들을 전달한 리성철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러시아의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 중국의 1개 기관 등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조치는 2년 간 유효하며 미국 정부의 지원, 조달,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