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전후해 계속된 정부의 완화적 방역 대책을 향한 비판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23일 다시금 지난 완화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서 금년 초까지 저희가 유지하던 확진자와 가족을 비롯한 접촉자들을 14일간 격리하고, 4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21시까지 민생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체계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냐며 "이러한 비판은 결과론적인 시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 반장은 "(계속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를 유지하고, 언제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며 "결국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완화대책 비판은 결과론적인 지적일 뿐이라는 얘기다.
손 반장은 아울러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떨어져 기존 거리두기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 수준을 두고는 "확진자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완화된 대책으로 인해 의료계 업무 과다 현상과 환자 쏠림 현상, 사망자 급증이 명확히 관측되는 만큼 관련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국가별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일일 평균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한국은 6.02명으로 독일(2.28명), 프랑스(1.75명), 일본(1.09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의 사망자 수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들어 크게 치솟았다.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262명으로 그간 주로 'K-방역'의 성공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던 일본의 217명을 이미 앞질렀고 오스트레일리아(222명), 싱가포르(205명)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다.
다만 한국의 누적 피해 정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
한편 중수본은 아직 확진자 감소세가 언제 나타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되기 시작해 지금이 오미크론의 정점 구간임은 확인되지만 "정점이 상당히 완만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할지 아니면 바로 감소세가 나타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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