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자고등학교 욕설 파문이 도내 교육단체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학생인원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밝힌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응답자 57.5%가 학교 교사로부터 심한 폭언과 성희롱 등 학생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전교조제주지부와 정의당제주도당 등 도내 10개 시민정당 단체로 이뤄진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이다"라며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는 이날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제주여고 측은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공감이 없었다. 단지 몇몇 교사의 잘못으로, 소수 학생의 의견으로 치부했다"며 "학교가 학생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동일하지 않다"라며 "학생이 다수이지만 교사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더 크고, 어느 집단에서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시스템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바뀌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교사는 스스로 나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는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안도 이런 학교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다. 학생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으며 문제 제기가 들어와도 진지하게 듣고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학교장 명의 입장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몇몇 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피해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였고, 졸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학생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제주학생인권조례가 2020년 학생들의 청원을 시작으로 통과됐고 2021년 1월 8일 공포돼 9월부터는 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면서 "한 교원단체는 대놓고 반대를 하기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정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 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1여년 만에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연대는 우선 "제주여고 졸업생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의 요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에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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