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이견으로 시민단체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갑과 을로 나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갑지역의 주철현 의원과 을지역의 김회재의원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지방선거의 이슈로 급 부상해 지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2020년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지난해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임시 국회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여수시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 신설, 사업승인 또는 변경시 여수시와 협의 등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지난 10년간 민간애서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개발 사후활용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돼온 것이다.
하지만 을지역의 김회재 의원은 지난 1월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은 여수 100년 대계를 보고 진행돼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여수시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상환요구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여수엑스포 개최 정신 등에 비추어 상환하지 않고 여수시가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올해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인 만큼 공론화와 여수시민의 동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며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람회법 개정안 내용처럼 "항만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공공개발이고 결정이 났으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TV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주장했다.
그러자 8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가칭 여수박람회장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10년을 싸워왔고 그 10년의 공론과 투쟁의 결론이 여수광양항만공사라고 강조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여수시가 여수박람회장을 인수·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수시를 부도내자는 말과 같다”며 반박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하려면 기재부 선투자비 3600억을 갚고도 국유재산인 박람회장 부지 매입비 1조 이상과 매년 운영투자비 등 천문학적인 재원을 여수시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박람회장의 여수시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0일 또다시 반박 성명을 내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론화 추진 반대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공론이 모아졌고 결정 났으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칫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당한 의견표현을 위협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원 부채를 안고 있는 항만공사가 개발하면 되고 부채가 없고 매년 1천억이 넘는 지방세를 받는 여수시가 매입해 개발하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매각 자본의 문제라면 국가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공시설에 투자되었던 국비를 지자체에서 인수할 때 잔여금 내지는 투자금액만 내게 하는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그러면서 "수년간 많은 지역사업이 그래왔듯 시민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가 갈등만 조장한 채 흐지부지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여수의 미래 가치인 박람회장 활용 방안에 대해 숙의공론화가 절실한 이유"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박람회장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김경호 제주대 교수를 비롯해 최무경 전남도의원, 송재향 여수시의원, 심재환 치과원장 등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지금껏 수많은 논쟁속에서 전남도 와 여수시 간 협의를 거쳐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갑을로 나뉜 지역 국회의원간 차별화를 두기위한 힘겨루기”라며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덕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 모씨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은 개최 10년을 맞았지만 올해부터 정부지원금이 없어지는데다 활성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커져가는 시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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