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제주 A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센터장은 21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A 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우선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긴급 소집된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결과, 진정인의 요구 사항은 학생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학교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로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 설문조사 이후 학생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와 함께 인권침해 사실 내용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해당 학교가 학생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학교는 선생님의 욕설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인권 침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치 결과에 따라서는 학교에 권고도 하고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해당 학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심하다면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정된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이 가장 우선이다. 사실 확인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별도의 인권 침해 사안이 될 수 있고,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그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와 협의를 하면서 그 범위나 시기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건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을 비롯한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 A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기초 조사는 제주 A 고등학교 올해 졸업반 재학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욕설과 비방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7.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답한 욕설이나 폭언 등은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또는 “XX 년, XX 같은 년”,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남자를 잘 만나야”라든지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들을 년이라고 한다”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성추행에 대한 증언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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