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로 인한 송이 피해 보상 쉽지 않다

울진군 정부에 송이 피해 농가 특별 지원 요청

경북 울진군은 산불로 피해를 본 송이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발생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산. ⓒ울진군청

현재 울진 산불로 인한 송이 농가 피해 규모는 약 1500ha로  이는 울진군 전체 송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회 재난 지원 범위에 벗으나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진 농가의 소득 손실 보상 및 소득원을 잃은  채취 농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서를 통해 지원 대상을 산주 채취다(직접 채취), 임차 채취다(산주와 계약자)를 산주로 확정해 줄 것과 지원 범위를 지원 대상자별 별도 범위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 산불로 인한 송이버섯 보상 사례를 보면 피해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군부대 사격장 실화로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은 주민들이 산림조합 수납 대장과 위탁 판매 대금을 조사해 송이 피해 및 보상으로 345억 원 청구했으나 소송에서 요구한 피해 금액(345억 원) 중 30%(40억 원)로 결정됐다.

또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은 1000억 원 합의됐지만 이 금액은 한국 손해사정사의 사정 금액 60%에 해당한 금액이며, 2000년 강원 동부(고성, 삼척, 동해, 강릉, 울진) 산불은 강원도 31억 원(공판 50%, 위탁판매 35%)만 인정해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