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집중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총력

제주도는 올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올해 정리 목표를 343억 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연도별 이월 체납액·정리율은 2019년 594억 원·35.8% → 2020년 735억 원·37.7% → 2021년 806억 원·40.2%이다. 올해 정리 목표액인 42%를 징수하면 체납률이 4.3%이하로 낮아진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무재산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한다. 도는 올해 3월까지 골프장 이월 체납액 193억 원 중 103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 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5등급으로 분류한 체납 유형에 따라 단순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인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