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 소환 조사

일명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의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아내 김혜경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깨시민당이 고발한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은 이 상임고문의 아내 김 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가 무료로 김 씨를 변론해줬다는 주장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들이 지목한 무료변론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혐의로 기소됐던 이 상임고문도 변호했었다.

당시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판단해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깨시민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 상임고문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로 이첩된 상태다.

이날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경기도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5000만 원 가량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뒤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급한 변호사비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며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보에 나온 이 상임고문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가 주장하는 2억5000만 원 지급은 원천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제가 고발한 사건 대부분의 피고발인은 이 상임고문이었지만, 오늘 조사받는 사건만 유일하게 피고발인이 이 상임고문 부부 두 사람이다"라며 "이는 현재 수원지검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의 고발인 조사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월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히기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됐다"며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 일정과 관련해 전화가 온 것이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동안 관련 수사를 미뤄왔던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대선 이전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혔어야 했다"며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수사는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으로, 조속히 이 상임고문과 관련된 40여 건이 넘는 고발 사건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수원지검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 빠른 시간 안에 기소까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