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보육 지원 차별 없애야”

임동현 의원, 충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임동현 충북도의원이 16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외국인 가정에 대한 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임동현 의원(민주·청주10)은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외국 주민은 모두 215만여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 수준이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혜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정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외국인 가정의 보육·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과 후 돌봄 서비스·교육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 인구 163만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은 약 7만여 명(4.5%)이며, 외국인 주민 자녀는 9782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