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이전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 상향 건의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한 가운데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의원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오평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상생·협력 이행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의 건의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지역상생관련 지표가 상이하거나 전무하고 배점도 매우 낮아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지표에서 최대 7점의 배점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지표에서 최대 3점,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역상생 평가지표가 아예 없는 기관에 속한다.

특위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더욱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마련했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 설정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