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기억하라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해역 해저 깊이 24㎞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로부터 52분 후 최대 파고 38.9m에 달하는 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1만5890명이 목숨을 잃었고 2589명이 실종됐다.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하거나 병사 등이 지속됐고 희생자 규모는 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 피난지시 명령이 많은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아직도 주민 귀환율은 34%에 그치고 2만700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피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원전사고를 최고 등급인 ‘7등급’으로 규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일본의 핵발전소는 자연이 만든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원전 강국의 위상도 단 한 번의 사고로 회복 불가능하게 추락했다.
사고가 있은 지 꼭 11년이 되는 11일 경남의 환경활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모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경남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탈원전 폐기 방침을 철회하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해 19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결성된 경남행동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자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와 함께 단호한 대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차기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폐기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는 강력한 대응으로 나설 것을 압박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해 큰 논란이 일자 “후쿠시마 사고는 설계 문제가 아닌 지진 해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 것인데 의미가 다르게 전달돼 내용을 조정했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또 건설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당선돼 집권하게 되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경남행동은 핵발전소에는 답이 없고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원전’ 말고 ‘안전’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약도 백지화하라고 윤 당선인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남행동은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비윤리적 에너지이다”라며 “천문학적 피해 규모 때문에 사고피해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할 수 없다.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더 이상 경제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윤 당선인의 핵발전 정책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격과 점령의 대상인 된 핵발전소가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외부전원이 차단되거나 냉각수 시설 또는 핵폐기물 저장소가 파괴된다면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울진의 대형 산불 때문에 핵발전소 송전시설이 불에 탔고 핵발전소 자체의 안전까지 위협해 많은 국민들을 긴장시켰다”고 핵발전 지속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경남행동은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정부는 54기이던 원전 가운데 21기를 즉시 폐쇄시켰고 33기만을 남겨뒀다”며 “11년이 지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발전 비중은 사고 전 30%에서 5%로 줄었다”고 일본의 탈원전 추세도 강조했다.
또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탈핵을 결정했고 내년이면 원전 제로국가가 된다. 독일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를 넘었고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독일은 인구가 8000만 명에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2.5배이지만 핵발전소 없이도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태양광 잠재력이 독일보다 풍부하고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술을 가진 한국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행동은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며 “신규 발전시설의 80%는 재생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면 대외무역마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고 한순간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핵발전의 위험성 앞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국이라고 말하는 원전마피아들의 주장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변 국가들과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계획상 방류 시점은 2023년 봄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등 인접 국가의 피해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남행동은 “일본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수세대에 걸쳐 세계 인구에게 고통을 주는 피해가 된다”며 “이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지난 2월에 실시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결과가 일본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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