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유천·문곡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총 728필지 133만 8763.2㎡ 토지

강원 정선군은 여량 유천지구·남면 문곡지구 총 728필지 133만 8763.2㎡의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여량면 유천리 410번지 싸리골 일원 220필지, 115만 4443㎡이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 508필지, 18만 4320.2㎡이다.

▲조양강 야간 경관조명. ⓒ정선군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각각 유천지구와 남면 문곡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거쳐 사업에 착수했으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설정해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고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등기촉탁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연내 토지 소유자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안명일 민원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고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된 만큼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